1 3-5세 누리과정 혜택은 무엇인가요? *육아기 (만 8세 이하의 아동)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과 연동되어 1년 모두 육아휴직에 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어요. 또,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최소 2시간씩부터 사용 가능해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었죠.

앞으로는,

하루 1시간씩부터 근로단축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루 5시간, 주 2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휴직을 합쳐 최대 2년까지 가능해요. 또,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관련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요.

2 업무공백기 확대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을 15일로 정하고 월 60만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어요. 사실상 기간이나 금액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인수인계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고 해요.

1 *아빠육아휴직 활성화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 다른 한명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로 명명

지금까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은 200만원으로, 당장 수익이 줄어드니 휴직을 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있었어요.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휴직신청을 거부 할 수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250만원으로 상한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예요.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지금까지는,

총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었지만 유급은 3일뿐이었어요. 그마저도 기업에서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신청기간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분할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배우자가 혼자서 산후조리를 해내야 했어요.

앞으로는,

모두 유급으로 10일까지 가능하며 그 중 5일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면 되고 1회지만 분할사용도 허가되었어요. 이제는 산후시 친정어머니 혹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배우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요.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 ‘파파넷’을 확인해보세요. 아빠를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육아 관련 통합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파파넷' 바로가기

지금까지는,

유급휴가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대부분 기업이 져야했고, 그 결과 특히 복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 기업에서 관련 제도를 활용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을 현재보다 약 1천개 확대해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캠페인 예산 또한 현행보다 2배 늘려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