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시, '예외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내리는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로 늘리겠습니다.

​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합니다.

​ 또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방침입니다.

​ 다음달부터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또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과 자질,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의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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